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2.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3.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9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으로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전에 위원회 예비심의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문화재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 검토 규정을 두는 등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안 제1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위원회 예비심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실시 주체로 함(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비공개 근거 신설(안 제30조의2)

○ 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변경(안 제3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    이라 한다)의 개정(‘20. 12. 10.시행)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전 위원회 예비심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 검토를 거쳐 구성하도록 하여,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8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전수교육조교’ →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및 권한과 명예 강화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

▷ 전수교육조교를 전승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변경

▷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게 변경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무형문화재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하며,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안 제8조(보유자 등의 인정)

→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전 위원회 예비심의 규정 신설

(기존) 전문가 조사 ⇒ 인정예고 ⇒ 위원회 인정심의

(변경) 전문가 조사 ⇒ 예비심의 ⇒ 인정예고 ⇒ 위원회 인정심의

○ 안 제8조제4항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기준 및 절차에서    조사보고서에 따른 검토내용을 예고하기 전에 위원회 예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전문가 조사 후에 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친 다음 인정예고를 하도록 사전 검증절차를 신설   하여 보유자 인정 기준 및 절차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현재 보유자 선정을 위한 절차는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라    기준 점수만 초과하면 바로 인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무형문화재 인정 심의기구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증 없이     시민들에게 공고되어 대상자가 확정되었다는 오해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정예고 전 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지표[전승능력(75점), 전승환경(20점), 전수활동 기여도(5점)]의 결과,  80점을 기준점수로 함.

○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는 보유자 인정예고 전에     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심의예고를 하도록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친 후      예고를 하도록 시행규칙에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사전에   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무형문화재 지정·심의 제도를 운영 중임.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른 경기도무형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는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 전문가등”이라 한다) 중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경기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확정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안 제9조(명예보유자의 인정)

○ 그동안 무형문화재법에서는 명예보유자 인정 요건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 고령 등의 이유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전승교육사의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 전승교육사의 경우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법 제18조제2항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9조제2항, 제5항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승교육사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임.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6. 9.>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 안 제10조(전승교육사의 인정), 안 제16조(시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안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

○ 안 제10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을 ‘보조’    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제17조는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존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전승교육사를 추가한 사항임.

□ 안 제12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안 제12조제1항은 상위법인 무형문화재법 제21조제1항제9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9호와 제10호를 제외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법령에 따른    준용규정으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임.

□ 안 제30조의2(회의록의 작성)

○ 안 제30조의2는 상위법인 무형문화재법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와 동법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비공개 근거규정을 신설한 사항임.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 제31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 현재 시 무형문화재 심사를 위한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에서 자체 구성하고 있으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지정 및 인정을 위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55호) 제7조(조사단의 구성) 제1항을    준용한 사항임.

제7조(조사단의 구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조사단 구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참고자료1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

[2021.7월 현재]

구분	종별	지정번호 (개인/단체)	문 화 재 명	보유자	구 성 원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인천광역시지정	예 능 (21)	제1호(단체)	삼 현 육 각	김석숭	1	-	4
		제3호(단체)	인천근해갯가 노래 뱃노래	김병기 김정숙	2	4	10
		제4호(단체)	대 금 정 악 (대풍류·대금)	진철호	1	1	7
		제5호(단체)	주 대 소 리	김필운	1	3	7
		제7-1호(개인)	가곡(남창)	-	-	1	6
		제7-2호(개인)	가곡(여창)	김명순	1	-	-
		제8호(단체)	강화외포리곶창굿	-	-	4	13
		제10-1호(단체)	범패와작법무 (바라춤)	김종형 (능화)	1	1	72
		제10-2호(단체)	범패와작법무 (나비춤)	박치훈 (일초)	1	1	5
		제11호(단체)	규 방 다 례	최소연	1	2	23
		제12호(단체)	강화용두레질소리	황길범	1	2	3
		제15호(단체)	인천수륙재	박치훈 (일초)	-	-	7
		제16호(단체)	인천근해도서 지방상여소리	박상주	1	1	13
		제18호(단체)	서곶들노래	-	-	1	5
		제19호(단체)	갑비고차농악	전내익 임명선	2	-	8
		제20호(개인)	휘모리잡가	김국진	1	-	3
		제21호(단체)	경기12잡가	-	-	-	2
		제23호(개인)	고법(북.장구)	조경곤	1	-	2
		제24호(개인)	꽃 맞 이 굿	김매물	1	-	1
		제26호(단체)	부평두레놀이	단체	-	-	-
		제27호(개인)	강화교동진오기굿	주정자	1	-	-
	기 능 (8)	제2호(개인)	단 소 장	김환중	1	-	1
		제6호(개인)	대 금 장	임경배	1	-	1
		제9호(개인)	대금장(일반)	이정대	1	-	1
		제13호(개인)	자 수 장	-	-	1	-
		제14호(개인)	단 청 장	정성길	1	-	1
		제17호(개인)	완 초 장	한명자	1	-	1
		제22호(개인)	목 조 각 장	이방호	1	-	-
		제25호(개인)	지 화 장	김은옥	1	-	1
총 합계		29개 종목			24	22	197

4. 질의 및 답변요지

○ 무형문화재 전승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 분야별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많지 않은데 전승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문화관광국장)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        하여 지원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유자ㆍ명예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를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ㆍ전승교육사”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에 따른 검토내용을 예고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무형문화재”는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보유자가 제1항제2호”를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⑤ 시장은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제10조의 제목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전승교육사의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를 “실시”로,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1조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35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제13조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각각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로, 같은 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5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 등의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0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등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이상에게 필요한”을 “이상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성하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교육조교의 경과조치) 종전에 인정된 전수교육조교는 이 조례에 따른 전승교육사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5조, 제58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ㆍ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보유자ㆍ명예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ㆍ전승교육사---------------------------------------------------------------------------------------------------------------.
제8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 ③ (생 략)	제8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무형문화재”는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④ ----------------------------------------------------------------------------------. ------- 조사보고서에 따른 검토내용을 예고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무형문화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생 략)	제9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④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31조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⑥ -------------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무형문화재”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⑦ ---- 제4항 및 제5항에 ---------------------------------------------------------. -----------------------------------------------------.
제10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 실시------------------------------------ 전승교육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 전승교육사 -------------------------- 전승교육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③ -------------------------------------------------------------------------------------------------- 전승교육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전승교육사------------------------------------------------------------------------------------------ 전승교육사---------------.
②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 전승교육사--------------------------------------- 전승교육사------------------------- ---.
③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 전승교육사-----------------------------------------------.
제12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시 관외로 주소이전 할 경우 및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7조에 따라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시 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 ② (생 략)	제12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35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정기조사 등) ① ∼ ⑤ (생 략)	제13조(정기조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시장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1.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ㆍ예능 현황	1. --------------------------- 전승교육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	2. --------------------------------------- 전승교육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6조(시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생 략)	제16조(시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에게 매월 지원할 수 있다.	③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전승교육사----------------------.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
1.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시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전수장학생) ①ㆍ② (생 략)	제18조(전수장학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하여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경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 전승교육사-------------------------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 등의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0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등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3조의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4조의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8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9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0조의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 전승교육사-------------------------------------------------------------------------------------------------- 이상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성하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